공매도 금지 도대체 언제 하나? 여야 모두 질타

공매도 금지 도대체 언제 하나? 여야 모두 질타

10월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너나 할거없이 금융위원회를 향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증시안정펀드가 투입되기 전에 공매도 금지가 선행되어야하는데 아직도 언급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매도라든가 시장 조치에 대해선 상황을 보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며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달보다 40% 증가했다"며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하락장이고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실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확답을 피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합니다. 최근 기관 또한 공매도로 수익을 크게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이야말로 적극적인 정책이 도입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