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국민 눈높이 맞춰 제도 보완할 것

금감원장, 공매도 국민 눈높이 맞춰 제도 보완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매도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 및 불공성 공매도 거래 행위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지속 및 통화 긴축 가속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 및 점검하고, 단기금융시장발 유동성 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비해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감독, 검사,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주식 대여 담보 비율의 하향, 대차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점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긴급 수사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로서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다만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증안펀드가 가동될는지도 모르겠지만, 가동된다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6일에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매도 금지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를 대하는 온도의 높낮이가 다르니 현상황을 해석하는데 어려움만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