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5월 3일로 연장, 이후 제한적 재개

 

공매도 금지 5월 3일로 연장, 이후 제한적 재개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3월 15일에서 5월 2일로 연장 조치했습니다. 이후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하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약 2000개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유지되며 언제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5월 3일부터 제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사전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경험이 쌓일 때까지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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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 원리 (출처: 시사저널)

 공매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고 이후에 주식을 매수해서 갚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리는 시점의 주가보다 갚는 시점의 주가가 떨어져 있다면 차익만큼 수익을 버는 방법입니다.

 

 물론 공매도에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수에서는 손실 최대치는 내가 투자한 원금이 0원이 되는 -100%이고, 반대로 이익 최대치는 이론상으로는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무한대입니다. 반면에 공매도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의 반대가 적용되어 이익 최대치는 +100%이지만, 손실 최대치는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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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진행 과정

공매도 금지 연장 주요 일지

 금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금융위는 처음에는 3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결국 공매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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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근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여졌다."며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인 5월 3일에 제한적 시행을 시작해도 입법 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범위 내(형사 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공매도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 금융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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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공매도 재개 반발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또한 강합니다. 최근 미국의 게임스탑(GME) 사태로 인해 공매도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는 지금,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뚜렷한 개선안이 없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시장 규모가 글로벌 1등인 미국 시장에서 조차 공매도 이슈가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도입되는 경우 게임스탑(GME)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분명 발생한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시행 시점을 선거 후로 미룬 것에 대해서 선거용으로 공매도를 짧은 기간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발은 뿌리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제도라는 것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