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감세 정책, 파운드화 사상 최저로 추락

영국 감세 정책, 파운드화 사상 최저로 추락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발표 직후 파운드화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유명 언론에서도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오랫동안 주요국 중 최악의 거시 경제정책을 추구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연 450억파운드(약 69조원) 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세제 혜택과 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업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공급 측면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구조 개혁 등 공급 중심의 경제 기조를 밀어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정책 수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감세를 통한 공급 확대 효과가 통상 장기적으로 나타나거나 불투명한 반면, 부작용은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최근 작성한 칼럼에서 공급 측면의 약속은 환상이지만, 재정과 경제에 미칠 위험은 그렇지 않다며 꼬집었습니다. 고물가 시기에 감세 정책은 거시 경제 불안정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요즘 영국 채권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길트 탠트럼(영국 국채 발작) 현상입니다. 영국의 만기 2년짜리 국채 금리는 지난 26일 전 거래일에 견줘 0.62%포인트 오른 4.53%에 마감했는데요. 이는 감세를 앞세운 영국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면 당장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공급 확대와 강달러 현상에 따른 영국 국채 투자수익률 부진 우려 등이 겹치며 시장에서 영국 국채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국채 금리가 튀어 올랐습니다. 이번 감세 조처가 시장의 수요를 늘려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정책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물가 상승세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소득세율 인하로 감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25일 영국의 콰텡 재무부 장관이 추가 감세 입장을 밝히자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8일 리즈 트러스 영국 새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시점에 표적이 막연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MF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목적이 어긋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IMF는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 악화를 넘어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파운드는 미국 달러와 1대1에 가까운 사상 최저로 떨어져 수입물가 급등, 인플레이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성장 촉진 효과도 그대로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